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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거 형사처벌 될수 있음을 알립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클릭
1종면허 :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도 만료일자 기준 이후 1년간 운전자격이 유지됩니다.
이때 만료날짜 기준 1년안에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하셔야하며, 1년안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면허가 자동취소됩니다.
만료일 이후 갱신시 기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3만원"이 발생합니다.
2종면허 : 현행법상 만료기준 1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각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험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이후 갱신시 기간과 관계없이 과태료 "2만원"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세요
▶국내운전면허 갱신만료에 대한 대처방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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